(입장문)신동근 의원 5.18 망언과 극우정치의 극복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사진제공=신동근의원사무실)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촛불혁명은 문재인정부의 탄생과 지방선거를 통해 보수세력에게 분열과 궤멸적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정치는 구조적으로 극우와 극좌를 배제하고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재편될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촛불혁명이 채 2년도 지나지 않고 또한 지방선거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수세력의 주류인 자유한국당은 혐오와 배제를 기제로 하는 태극기부대와 다르지 않은 극우정치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극우정치세력이 생명을 다한 초신성의 폭발처럼 마지막 몸부림인지 아니면 일본의 자민당의 우편향이나 미국의 트럼프등장처럼 새로운 정치적 흐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는 한국정치사적으로도 퇴행적 현상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망언사태는 단순실수에 의한 우발적 실언이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의 우경화경향과 더불어 극우세력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마치 일본 자민당의 극우 역사왜곡행태를 닮아가는 듯합니다.

 

따라서 3인방의 망언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 정국전환을 통한 주도권확보라는 의미를 넘어서 역사바로세우기, 극우정치의 극복이라는 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의 극우는 인종차별주의, 종교근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를 배경으로 해서 극우세력들이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동원한 것이 빨갱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빨갱이란 말이 배척당하자 이젠 종북좌파라는 용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극우 세력의 뿌리는 친일파와 독재세력입니다. 그러다보니 항상 역사적 정통성,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취약함을 벗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지만 자신의 반대 세력인 민주화 세력을 종북좌파로 공격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국정역사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1987년 개헌을 통해 비로소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의 틀을 갖추게 됐고 직선제로 정권 교체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큰 진전을 이뤄왔습니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1987년 6.10 시민항쟁이 민주공화국 출범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은 우리의 민주주의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뿌리는 5.18민주항쟁입니다. 극우세력들이 5.18에 대해 망언을 쏟아낸 것은 그 뿌리를 부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5.18을 부정하면 도미노식으로 6.10도 부정되고 촛불 혁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부정되고 문재인 정부도 부정 당하게 됩니다.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촛불이 보수에게 경고한 것은 극우 세력과 단절하고 보수를 재정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수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현상', '5.18 망언'에서 보듯 혁신은커녕 태극기부대로 불리는 극우세력의 지배력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의 강화는 퇴행이고 반동입니다. 민주공화국을 위협합니다. 반드시 억제돼야 합니다. 그래서 5.18을 모독하고 왜곡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 제명은 기필코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이번 5.18망언사태를 한국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미래담론모색의 계기로 삼아야합니다. 그리하여 담론우위선점을 통하여 혐오와 배제, 역사왜곡, 가짜뉴스에 기반한 선동의 극우정치를 극복해야 만 국민통합, 나아가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항구적 정착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치권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를 포함한 극우정치극복국민운동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