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비상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응훈련 부족해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사진제공=유동수의원사무실)

 

◆기존 비상사태 대비훈련은 초동조치(대피)에만 치중하고 있어- 비상사태가 장기화 됐을 때 발생 가능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대응훈련은 보이지 않아-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비상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응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강진 이후 탈옥, 약탈 등 2차 피해가 만연하고 있고, 해당 지역의 사령관은 폭도들에 대해 발포 명령까지 내린 상황이다. 대피훈련 못지않게 비상사태가 장기화되어 사회안전망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복합적인 대응훈련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2~4회 가량 실시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전쟁·천재지변 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훈련은 초동조치인 대피훈련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재난안전포탈에서 홍보하고 있는 국민행동요령에서도 비상사태 장기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질서유지 및 행동요령 ▲정부의 물자배급 등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이 확인한 결과 비상사태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한 전국 차원의 훈련은 을지훈련에서 실시하는 양곡배급훈련 외에는 전무한 상황으로, 기타 생필품들의 배급훈련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도 실훈련이 아닌 메시지 훈련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러한 훈련이 매우 비일상적이고, 위급한 특수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대비이며,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다양한 분야들과 비상상황 대비 비축 물품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다른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 모든 부처가 손발을 맞출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훈련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1년에 최소한 1번 이상은 정부 전 부처 합동으로 상황발생에서부터 비상상황 장기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실제 훈련을 실시할 것을 국무조정실에 주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