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업무 차질 없는 추진 당부”

8월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국가보훈처는 2019년부터 소위 ‘가짜 독립유공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까지 서훈된 독립유공자 15,180명의 허위공적, 친일행적, 중복포상, 유족진위 여부를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서훈 취소 및 훈장 회수, 보훈급여금 환수 등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현재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업무는 우선 2021년까지 1977년 이전 서훈자 1,3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1977년 이전까지는 국가보훈처가 아닌 문교부와 총무처에서 상대적으로 부실한 공적조서 심사를 통해 독립유공자 서훈 업무가 이루어진 탓에, 당시까지의 공적에 대한 조사 결과에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훈처는 한 번 국가가 인정한 공적을 번복할 수도 있는 작업인 만큼 속도 못지않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올해부터 조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절차에 보다 신중을 기하되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현재 공훈관리과 조사인력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자랑스런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 불미스런 오점이 더는 남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공적을 확실히 하는 작업은 반드시 한 번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숙제”라며, “다소 힘들겠지만 이번 기회에 사명감을 갖고 신중히 조사에 임하되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